법령 보건복지부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광주고법 2002. 12. 5. 선고 2002누1730 판결：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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